필리버스터 #필리버스터시간 #필리버스터요건1 필리버스터란?!!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 처리등에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습니다. 필리버스터는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휘하여 5시간 동안 발언한 일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192시간 기록으로 유명한 국회 내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. 법률이 정한 합법적 범위 안에서 행사가 가능한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꺼내드는 카드인데요. 국회법 제 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자리르 비워서도 안되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입니다. 긴 시간동안 발언해 회기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표결을 저지해 주로 법안 통과를 막는데 쓰입니다. 김전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196.. 2019. 11. 29. 이전 1 다음
